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조항 (2)

변호사 김수환

다만 이와 같은 해석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는 판결 전후 시점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령 해석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는 것으로 전·후 승계인들 사이의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제정 취지에 충실한 해석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2017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도가 도입되면서(정확히는 2017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기존 조항의 효력이 발동되면서) 도시정비법이 이를 둔 취지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지난친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한 것’인데(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 등 참조), 과연 위와 같은 사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문언 그대로 보고, 단체법적인 측면(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해당 사안에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인들에게 ‘사실상의 제한’을 두게 한 것은 사회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올바른 일이 아닐 것이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서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만 국한할 것인지=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의 취지는 결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정하여 볼 것인지, 변경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즉 착공 전 ‘최후’의 사업시행계획인가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사업시행계획은 착공 전까지 각종 외부 환경의 변화로 정비계획의 변경,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위 시행령상 예외규정에서 착공 전 최후의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포함되게 된다고 보면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무자 대부분은 이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상 타당하다고 판단해 오고 있다.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나, 재분양신청,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의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시행령 규정이 단순히 예외조항의 문언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라고만 명시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s://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