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이혼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각자 공유하게 된 경우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변호사 김수환

◇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여러 명을 합쳐 한 명의 조합원만을 인정하고 분양신청, 의결권 행사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의사표시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그 대표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등), 조합설립인가 이후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그 행위자로 하여금 부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이는 조합설립인가 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권리산정기준일을 통한 권리자 총 수를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제77조 규정과는 구별된다).

이때,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단서로써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을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만약 (1)단독 소유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그 지분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써 이전하는 경우 (2)지분을 공유하던 부부가 이혼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 각각을 단독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서울행정법원 2026.6.18. 선고 2025구합55554 판결 

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위 사례 (1) 및 (2)에서 각 공유자들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항 제2호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명을 1명의 조합원으로 보고, 각 공유자에게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들(위 각 공유자들)의 ‘단독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6.6.18. 선고 2025구합55554 판결).

그 근거로 서울행정법원은 1)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 2호는 각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2)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는 이혼으로 인한 세대 분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의 증가를 인정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①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전체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조합원 수의 급격한 확대로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점 ②조합설립인가 후 가장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③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규정하면서 이혼이나 분가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라고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위 사건에서의 원고들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적용을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세대 분리 내지는 이혼에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점으로 원칙적으로 구역 내 전체 조합원의 수의 증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므로, 위 판시는 도시정비법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s://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