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여확약서를 통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시공자 

선정 절차의 적법 여부

변호사 김수환

◇ 입찰참여확약서를 통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시공자 선정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함)상 시공자 선정 절차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선 조합에서는 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여할 것과 입찰 불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확약’하는 내용의 ‘입찰참여확약서’(이하 ‘입찰참여확약서’라고만 함)를 현장설명회 개최 후 수일 내(45일보다 짧은 기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찰’에 이르는 결과를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예정한 절차보다 신속하게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 해당 절차에 대한 비판

이러한 입찰참여확약서를 통한 수의계약 절차 진행은 건설업자 등에게 45일 이상의 입찰제안서 제출기간(내역입찰의 경우)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1조)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법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가 무효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 역시 지난 2024. 11월경 일선 지자체에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공자 선정 공고에서 현장설명회 후 수일 내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고의 유찰 및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생각건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현장설명회 이후 45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부여받게 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입찰조건 등을 검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줌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수일 내 이루어질 현장설명회에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검토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유찰시키고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법원의 판단 (가처분 결정)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1) 입찰 절차에 있어서는 발주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 (2) 입찰 절차의 하자만으로 당연히 그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 결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뒤,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뒤 2회의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추상적 우려만으로 이 사건 입찰절찰에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찰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과 이에 기초한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입찰절차가 입찰주체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잠탈하여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수의계약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것을 정하는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바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5카합20069 결정).

다만 위 사안에서 법원은 (i) 당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뒤 약 15년이 지나 참여할 시공사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당해 사건에서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23. 3월 개정됨으로써 당초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졌으므로 입찰 참여 업체에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규정한 검토기간을 보장해주어야 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의 결론을 일반론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1차 현장설명회 개최일부터 2차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 마감일까지 약 40일 간의 검토기간이 부여되어 실질적인 검토기간이 주어졌다는 점, (iii) 2차에 이른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는 오직 한 업체뿐이었고 일련의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업체도 없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러한 입찰참여확약서를 통한 수의계약 절차 진행을 일률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선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절차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잠탈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