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총회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정관의 효력

변호사 김수환

◇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면서 다른 일반 총회의 소집 절차와는 달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발의 대표자가 조합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조제4항, 다른 일반 발의 안건 총회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 발의 및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것과 구별).

이는 조합임원의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임원 해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수 조합원에 의한 조합 임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규정이다. 따라서 이는 강행규정이고 만약 조합이 이와 다른 규정 예컨대 총회 소집에 있어서의 특별가중요건(예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 등)을 두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임총회는 일부 소수 조합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경우도 있다.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임 시 해임사유도 필요하지 않고 제명절차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절차적 적법(소명기회 부여)’도 필요하지 않기에(민법 제689조제1항, 상호해지의 자유) 무분별한 서면결의서 징구에 의한 해임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측에서는 서면결의 철회서를, 다시 해임 요구자들은 재철회서를 징구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해임총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일부 소수 조합원들에 의하여 남용되는 해임 총회의 경우 발의서나 서면결의서 작성인의 진정한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해임 발의서의 본인 확인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서면결의서 작성인의 본인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해임 발의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정관의 효력

해임 발의 요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09년과 2017년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해임 발의의 요건은 완화되고 발의자 대표의 직접 소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해임에 관하여 정관 유보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현재 해임총회 발의 요건이 가지는 강행규정성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정관 규정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법률에서 발의 요건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사실상의 가중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

법원 역시 도시정비법 규정의 개정 과정과 입법취지, 해임총회 소집 발의자의 발의서 작성 경위, 발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해임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보이는 점, 당해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임 발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해임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5.11.자 2021라20070 결정 등).

◇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정관의 효력

그렇다면 소집 이후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정관의 효력은 어떠할까. 도시정비법은 ‘소집절차’ 외에 해임총회의 의결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2021년 개정으로 서면결의서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본인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45조제9항, 제11항).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임 총회의 발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해임총회가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부분 서면결의서, 철회서로 총회 성립이 좌우되는 해임총회의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도 분명 있다.

법원은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서면결의서의 진정성립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이고, 조합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면결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에 특별히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정관이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이 적법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정한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4.21. 선고 2020가합1181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5.8. 선고 2025가합609 판결 등).

◇ 마치며

이렇듯 법원은 해임총회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을 발의서와 서면결의서 제출의 경우를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의서’의 경우 소집 요건으로서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고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 ‘서면결의서’의 경우 이와 달리 법률로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오히려 본인 확인 절차(일반 총회 포함)에 관하여 정관으로 특별히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면결의서 및 철회의 남용으로 작성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절차를 가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s://www.arunews.com)